제 10 장 노인요양보호

1. 제10장 노인요양보호

2. 제10장 노인요양보호 • 노인요양보호의 이해 • 요양보호의 이용절차 • 노인요양보호의 실천 • 노인요양보호의 실태 • 노인요양보호사 • 노인요양보호의 과제 노인케어복지 33 / 57

3. Ⅰ. 노인요양보호의 이해 • 요양보호의 정의 • 사회복지와 요양보호 • 요양보호사의 기능 노인케어복지 33 / 57

4. 1. 요양요양(療養保護)의 정의 • 개호(介護) / care / 간병 / 수발 • 개인의 일상적·사회적 기능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조활동의 일환 • “케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자에 대한 일상생활의 원조를 말한다. •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클라이언트와 케어자의 공동작업에 의해서 가능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케어는 단순한 기계적 원조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지금까지의 생활양식을 가급적이면 바꾸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적 서비스여야 한다.” (西村樣子,1990) 노인케어복지 33 / 57

5. 2.사회복지와 요양보호 • 공통점 : • 사회복지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원조를 제공함 • 기능상의 차이 • 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 자원이나 제도를 개발하고 활용하여 사회복지 전문기술을 통해 Ct의 사회ᆞ심리적 측면 원조 • 요양보호사 –복지기관이나 시설의 기능을 활용하여 보호기술을 중심으로 Ct의 신체적ᆞ심리적 측면 원조 노인케어복지 33 / 57

6. 3.요양보호사의 기능 • 보호활동 • 협의 : • 식사, 배설, 수면, 착의, 탈의, 안락한 체위의 확보, 이동동작 등에 대한 보호 • 광의 : • 생활기능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워진 경우, 이를 도와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노인케어복지 33 / 57

7. 4.요양보호사의 업무내용 노인케어복지 33 / 57

8. 요양보호사의 업무내용 노인케어복지 33 / 57

9. 5.장기요양보호 노인인구 추계 1,586 노인케어복지 33 / 57

10. 6.장기요양보험료율 • 2008. 7. 1.부터 급여제공 • 장기요양보험료율 : • 건강보험료액의 4.05% • 2007.12.31.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공익 단체 등이 참여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결정 • 평균 장기요양보험료(2007년 기준): • 직장가입자 2,510원 • 지역가입자 2,290원 노인케어복지 33 / 57

11. Ⅱ.장기요양보호의 이용절차 • 장기요양보호인정신청 • 등급판정 • 이용계약 및 급여제공 • 인정 및 이용계획서 통지 노인케어복지 33 / 57

12. 1. 장기요양인정신청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 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 ※ 노인성 질병 :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노인케어복지 33 / 57

13. 2.등급판정 • 판정기준에 의한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완료 노인케어복지 33 / 57

14. 1) 등급판정 기준 노인케어복지 33 / 57

15. 2) 등급별 상태상 노인케어복지 33 / 57

16. 3. 계약 및 급여제공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현물급여 : 재가급여, 시설(요양시설)급여 •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등 • 장기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 시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 • 재가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국가/지자체 부담) •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분의 50 경감 • ※ 소득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08.2.22.)됨에 따라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노인케어복지 33 / 57

17. 4.요양급여의 비용 노인케어복지 33 / 57

18. 2)시설급여 노인케어복지 33 / 57

19. 4. 장기요양인정서 등 송부 • 장기요양인정서 및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급여이용에 필요한 절차, • 급여한도액 등을 안내 노인케어복지 33 / 57

20. 5.보험급여의 내용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ㆍ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등의 장기요양급여 • 시설급여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노인케어복지 33 / 57

21. Ⅲ. 노인요양보호의 실천 • 노인요양보호의 실천윤리 • 노인요양보호의 실천과정 노인케어복지 33 / 57

22. 1. 노인요양보호의 실천윤리 •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이다. • 안전과 안녕의 보장 • 자기결정의 존중 • 최선의 방법 추구 •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확신 노인케어복지 33 / 57

23. 1) 안전과 안녕의 보장 • 안전과 안녕이 보장되지 못하는 예: • 이유 없는 제한과 구속, 사생활과 자존심의 침해, 성생활의 위협, 근심과 공포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 • 먹는 것, 배설하는 것, 움직이는 것, 자는 것, 의복 등으로부터 신체적 쾌감을 얻을 수 없는 것. • 온도, 습도, 빛, 소리, 위험물, 감염원에 대한 부주의 • 질병이나 불편한 신체상태에 정확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위급상황에 대한 준비 부족. • 증상(症狀), 편견, 비애, 고립, 고독 등에 무관심한 것 노인케어복지 33 / 57

24. 2) 자기결정의 존중 • 보호를 받는 노인의 권리 : • 안전의 권리 • 알 권리 • 선택할 권리 • 의견을 말 할 권리 • 노인은 자신이 원하는 보호를 결정하는 주체 •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노인케어복지 33 / 57

25. 3) 최선의 방법 추구 • 인간존엄성에 대한 발로이다. • 내가 보호하는 노인이 예수님이라면… • 내가 보호하는 노인이 부처님이라면… • 다양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전문직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노인케어복지 33 / 57

26. 4)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확신 • 인명재천(人命在天): •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 안락사(安樂死) 냐 존엄사(尊嚴死) 냐? • 작위(作爲)와 부작위(不作爲) • 교재, p.274. 각주 참조 • 2009.05.21 대법원 판결, 존엄사 허용. • “병원은 김 씨를 연명시키고 있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 •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권리’ 인정 노인케어복지 33 / 57

27. Ⅲ. 노인요양보호의 실천과정 • 사정 • 요양보호 계획 • 실시 • 사후 평가 노인케어복지 33 / 57

28. 1) 사정 • 노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 보호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분석하고, 노인의 문제점을 명확히 함 • 노인이 갖고 있는 결점이나 단점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 중요 노인케어복지 33 / 57

29. <표 10-2>평가판정 조사표(요양욕구 5개영역 52개 항목) p.275. •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K-ADL)영역K-ADL(12항목) • ① 옷 벗고 입기 ② 세수하기 ③ 양치질하기 ④ 목욕하기 ⑤ 식사하기 ⑥ 체위변경하기 ⑦ 일어나 앉기 ⑧ 옮겨 앉기 ⑨ 방밖으로 나오기 ⑩ 화장실 사용하기 ⑪ 대변 조절하기 ⑫ 소변 조절하기 • 인지기능‧행동변화 영역 • 인지기능 영역(7항목) • ① 단기 기억장애 ② 시간 불인지 ③ 장소 불인지 ④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⑤ 지시 불인지⑥ 상황 판단력 감퇴 ⑦ 의사소통․전달 장애 • 행동변화 영역(14항목) • ① 망상 ② 환각, 환청 ③ 슬픈 상태,울기도 함 ④ 불규칙수면,주야혼돈 ⑤ 도움에 저항 ⑥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⑦ 길을 잃음 ⑧ 폭언, 위협행동 ⑨ 밖으로 나가려 함 ⑩ 물건 망가트리기 ⑪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⑫ 돈/물건 감추기 ⑬ 부적절한 옷 입기 ⑭ 대/소변불결행위 • 간호처치 영역 • 간호처치(9항목) • ① 기관지 절개관 간호 ② 흡인 ③ 산소요법 ④ 욕창간호 ⑤ 경관영양 ⑥ 악성 통증 간호 ⑦ 도뇨관리 ⑧ 장루간호 ⑨ 투석간호 • 재활 영역 • 운동장애(4항목) • ① 우/ ②좌측 상지 ③ 우/ ④좌측 하지 • 관절제한(6항목) • ⑤ 어깨, ⑥ 팔꿈치, ⑦ 손목 및 수지(手指),⑧ 고관절(股關節), ⑨ 무릎, ⑩ 발목관절 노인케어복지 33 / 57

30. <표 10-3>기능상태 및 수준 • 기능상태 내용 p.276. • 경 증(輕症): • 식사ㆍ배설ㆍ옷 벗고 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 필요 • 중등증(中等症): • 식사·배설·옷 벗고 입기 등에서 부분적으로 도움필요․ •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 중 증(重症): •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함․ • 식사ㆍ배설ㆍ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 •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 • 최중증(最重症): •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ㆍ배설ㆍ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노인케어복지 33 / 57

31. 2) 요양보호 계획 • 해결해야 할 노인의 문제를 구체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활동의 우선순위를 세움 •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가를 검토 • 노인의 문제해결 의지와 자기결정권 중요 •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 유도 • 노인의 기존생활과 지속성을 유지 노인케어복지 33 / 57

32. 3) 실시 • 계획을 실천하는 단계 • 개별화의 원리, 주체성 존중의 원리, 변화가능성 존중의 원리 등을 기반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전개되는 과정 • 요양보호사와 노인의 협력과정 • 긴밀한 팀워크 필요- • 간호사, 영양사 등 타 직종간의 관계를 원활히 함. 노인케어복지 33 / 57

33. 4) 사후평가 • 문제해결을 위한 원조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수행되는 일련의 절차 • 초기에 설정한 보호목표의 달성도를 일정한 기준에 의거 효과를 측정하는 것 • 평가관점은 평가자 자신의 (주관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 -(객관성을 위해)소속 조직은 공유된 평가기준 필요 노인케어복지 33 / 57

34. 스위스의 제네바, 레만호수에서

35. Ⅳ. 노인요양보호의 실태 • 시설노인요양보호서비스 • 장기입소시설 서비스의 현황 • 장기입소시설 서비스의 문제점 • 재가노인요양보호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재가요양보호 노인케어복지 33 / 57

36. 재가와 시설보호의 장·단점 노인케어복지 33 / 57

37. 1. 장기입소시설 서비스의 현황 • 서비스의 내용이 제한적이다. •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 서비스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형식적이다. •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낮다. 노인케어복지 33 / 57

38. 2. 장기입소시설 서비스의 문제점 • 보호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 • 실비나 유료시설의 비중이 낮음 • 입소노인들의 경제적 수준별로 분리 운영 • 시설입소율 저하 • 서비스 수준 격차 큼 • 서비스 수준의 한계 • 의식주를 제공하는 생계보호차원 • 질병, 장애 노인들의 욕구대응에 미흡 노인케어복지 33 / 57

39. 3.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 재가노인복지시설 : 2,696개소(2009현재) • 방문요양서비스 : 1,228개소 • 주간보호서비스 : 714개소 • 단기보호서비스 : 288개소 • 방문목욕서비스 : 466개소 • P.281. <표10-7>참조 노인케어복지 33 / 57

40.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노인케어복지 33 / 57

41. 65세 이상 인구가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 보건, 의료 및 주거복지 / 29

42.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 시설수가 절대적으로 부족 • 1.5%만 이용가능 • 일반노인도 보호대상에 포함되는데 실제는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노인 • 선별적인 보호 • 방문요양서비스의 93%가 수급자 노인 노인케어복지 33 / 57

43. Ⅴ. 노인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의 개념 • 요양보호사의 직무 및 채용 • 요양보호사의 자격 및 등급별 업무 • 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폐지·휴지의 신고 노인케어복지 33 / 57

44. 1.요양보호사의 개념 •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요양보호사 • 가정봉사원 • 생활지도원 노인케어복지 33 / 57

45. 2.요양보호사의 직무 및 채용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 노인케어복지 33 / 57

46. 3.요양보호사의 자격 및 등급별 업무 •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2항). • 2008년7월1일기준으로 종전의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도 교육대상이 된다. • 종전의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은 2008년7월1일 이후 2년까지만 유효. • 이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1) 요양보호사 1급: •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2) 요양보호사 2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 노인케어복지 33 / 57

47. 4.요양보호사의 등급 및 교육과정 • 등급별 양성교육과정 • 승급교육과정 • 경력증명발급기관 • 교육과정 운영기준 • 수료기준 노인케어복지 33 / 57

48. 1) 등급별 양성교육과정 • 1급·2급 양성교육과정 • 1급 양성과정 : 교재 284쪽 *표 참조 • 2급 양성과정 : 교재 284쪽 ※표 참조 • 경력자 교육과정 : 교재 286쪽 참조 • 국가자격·사회복지관계 자격 소지자 교육과정 • 간호사 : 교재 286쪽 ①간호사 참조 • 사회복지사: 교재 286쪽 ②사회복지사 참조 •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교재 287쪽 ③ 참조 • 승급교육과정 : 교재 288쪽 2) 승급교육과정 참조 노인케어복지 33 / 57

49. (1) 1급 양성교육과정(240시간) • 이론(80), 실기(80), 현장실습(80) • 요양보호개론(21/4시간) • 요양보호관련 제도 및 서비스(6/-시간)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10/4시간)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5/-시간)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16/5시간) • 의학·간호학적 기초지식 • 요양보호각론(43/71시간) • 기본 요양보호기술 • 현장실습(80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40시간) • 재가요양서비스 실습(40시간) 노인케어복지 33 / 57

50. (2) 2급 양성교육과정(120시간) • 이론(40), 실기(40), 현장실습(40) • 요양보호개론(17/4시간)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8/5시간) • 요양보호각론(15/31시간) • 현장실습(40시간) • 노인요양보호시설(20) • 재가요양서비스 실습(20) 노인케어복지 33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