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27

1. 대수도론에 따른 지역경제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2006. 7. 27 주력산업연구팀장 나 중 규 주력산업 연구원 박 성 덕 대구경북연구원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2. 목 차 Ⅰ. 계획의 배경 및 목적 Ⅱ. 대수도론 등장배경 Ⅲ. 지역에 미치는 영향 Ⅳ. 지역경제 파급영향분석 Ⅴ. 지역의 대응방안

3. 계획의 배경 및 목적 Ⅰ 대수도론에 따른 지역경제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모색

4. 수도권 집중 심화 및 지역의 상대적 침체 • 정부의 다양한 분산시책에도 수도권 집중 및 불균형 심화 • 참여정부의 다양한 시책마련 - 소프트웨어: 지방분권 및 지방자립형 발전체제 구축 - 하드웨어 : 신행정복합도시,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 등 대수도론 등장에 따른 지역 영향 및 대응방안 모색 • 참여정부의 분산시책들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음에 도, 구체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본격적 규제완화 논의 • 최근 민선 4기출범과 더불어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단체 장들 중심으로 대수도론이 제기 • 대수도론 등장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영향 및 구체적 대응방안 을 모색이 더욱 필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5. 중앙집권적 정치행정구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투입위주의 성장전략 원인 지역 저발전/소외 심화 수도권 집중심화 문제점 수도권 경쟁력 및 생활환경 악화 지역의 경쟁력 낙후국민통합의 저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권한이행을 통한 지방분권 소프트웨어측면 하드웨어측면 공공기관지방이전 지방자립형 발전체제 수도권의 집중해소로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발전 선도 목표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6. 대수도론의 등장 배경 Ⅱ 1.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분산대책의 마련 2. IMF 환란이후 점진적 규제완화 3. 민선 4기 출범 전후 규제완화 본격화 대수도론에 따른 지역경제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모색

7. 경부축 중심의 압축 경제성장에 따른 국토 불균형 심화 • 적정용량 초과로 인한 규모의 불경제, 막대한 사회적 비용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양극화 심화, 지역민간 위화감 조성 • 집중의 효율이 한계, 폐해를 낳고 있어 분산의 효율이 요구 수도권집중의 심화 및 과밀화에 따른 분산대책 마련 • 수도권 정비계획법(’82), 수도권 정비계획(’84) • 공장총량제(’94) : 개별 규제 → 총량규제 - 자연보호권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 차등규제, 과밀부담금 등을 도입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분산대책 마련

8. 외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본격적 규제완화 • 1998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20개 업종 공장신증설 허용 • 시행령 개정에 의한 LG필립스 LCD 파주 공장 신설 허용 • 2005년 5월 25개 업종으로 확대 대기업에 대한 점진적 규제완화 • 1997년 성장관리권역내 대기업의 기존 부지내 공장증설 허용 • 2005년 8개 첨단업종에 대한 대기업 공장신증설 한시적 허용 • 2006년 자연보전권역내 기존 부지내 20%-30% 증설 허용 • 2006년 현재 25개 첨단업종으로 확대할 움직임 IMF 이후 점진적 규제완화

9. 국가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한 ‘대수도론’의 등장 • 경기, 인천, 서울을 아우르는 대수도권 행정협의체 구성 • 수도권내 규제완화, 교통, 환경 등의 분야에서 협력 • 베이징권, 상하이권, 도쿄권 등에 대응하는 국가경쟁력 확보 정부의 균형발전시책에 손상을 줄 우려 • 광역행정의 순수한 필요성에만 기반한다면 지방자치 효율성 과 발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일 수 있음. • ‘수도권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수 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져 지역균형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제공 민선4기 출범 전후 본격적 규제완화

10. 입지규제에서 성장관리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 공장총량제를 유지하면서 산업용지 관리를 통한 집중억제, 다만 개별공장의 집단화, 노후공업지역의 재정비에 한해 완화 • 대기업 공장신증설은 원칙적 억제,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시급 한 경우에 한해 허용 느슨해진 공장총량제로 인해 지역내 기업유치 어려움 • 대기업 공장신증설 확대허용 및 낙후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자역보호권역내 대규모 관광지 조성방안 등이 제외됨. • 예외 규정에 의한 지속적 산업단지 확대가 가능, 기존 입지규제에서 성장관리 중심의 정책전환으로 공장총량제가 느슨해 짐.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한 평가

11. 구 분 기본 방향 주요 시책명 규제 정도 1960년대 • 수도권 인구집중 인식기 •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 • 대도시 인구 및 시책의 조정대책 ★ 1970년대 • 수도권 인구분산정책 추진 •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0) •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1977) ★★ 1980년대 • 수도권 정비계획법제정, 대규모 공공기관/건축물 규제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1) •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1982) • 수도권정비계획기본계획(1984) ★★★ 1990년 전반 •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1) •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1994) ★★★★ 1990년 후반 • IMF 이후 점진적 완화 •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1997) •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1998) - 성장관리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중소기업 공장신증설 허용 ★★★ 2000년 중반 • 민선4기 출범 전후로 본격적 규제완화 움직임 • 외투기업 신증설 2007년까지 확대 허용 • 대기업 신증설 2006년까지 한시적 허용 • 경기도를 중심으로 대수도론 제기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 심의･의결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과정

12.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Ⅲ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적 폐해 가중 2. 영남권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 및 지역경제 침체 3. 첨단기업의 수도권이전에 따른 지역산업공동화 대수도론에 따른 지역경제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모색

13. 지역경제근간의 와해 및 지역경쟁력 약화 •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1%를 차지하는 구미공단의 와해 뿐만 아니라 지방경제의 기반이 무너지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 • 지역의 IT산업관련 전후방연관산업의 집적화 기반의 붕괴로 지역 경쟁력 약화 및 영남권 경제입지의 축소를 가져올 전망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양극화 현상 가속화 •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의 80%가 수도권 집중(지역 4.6%) • 산업기술인력의 62%가 수도권 집중(지역 8.2%) • 대구경북지역 8개 첨단업종은 수도권의 33%수준으로 열악 • 인구, 산업, 교육, 의료 등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 극명한 양극화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이를 더욱 가속화할 우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적 폐해 가중

14. 지역산업벨트화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차질 • 포항의 나노기술 확대보급사업,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설치사 업, 구미의 디지털전자정보기술센터 및 지역혁신 클러스터 시 범사업 등 지역혁신사업의 실질적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 지역경제침체로 이어질 전망 • 구미 국가4공단 조성사업 등 대형 국책 프로젝트 사업의 차질 • 이는 국내기업의 지방투자기피 및 외국인기업의 지역 투자 외면 현상을 연쇄적으로 발생시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전망 영남권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 및 지역경제 침체

15. 시행령 개정을 통한 최첨단 7세대 파주 LCD 공장 유치 • 파주 단지, 동탄 반도체공장 등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시급한 경우 대기업 공장신증설이 가능해 제2의 파주이전사태 우려 • 수도권 첨단산업 비중은 지역에 비해 월등한 수준, 수도권 규 제완화시 수도권으로의 지역관련산업의 이전이 불가피 대기업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산업의 공동화가 우려 • 8개 첨단업종의 경우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가 심화 : 생산액 기준으로 수도권의 33% 수준 • 25개 업종 확대시 IT 및 자동차부품 등 지역내 대규모 성장동 력산업의 역외투자로 이어져 지역내 신규투자상실 및 공동화 가 우려되는 상황임. 첨단기업의 수도권이전에 따른 지역산업 공동화

16. 수도권 및 지역의 8개 첨단업종 현황

17. 수도권 및 지역의 25개 첨단업종 현황

18.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Ⅳ 1. 분석 방법 및 기본 가정 2. 지역 관련업종 현황 3. 지역경제파급영향분석 대수도론에 따른 지역경제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모색

19. 분석 방법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활용, 기초적인 산업연관모형을 구축 후 LQ 방법론을 적용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 분석 자료 및 시나리오 구성 • 시나리오 추정을 위해 1990년에서 2004년까지 약 15년간 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적용(대구 5%, 경북 13%) • 수도권 대기업 공장신증설에 따른 현재 8개 업종과 향후 25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시로 구분하여 분석 • 시나리오 분석에 있어 8개 업종과 25개 업종들에 대해 발생 하는 매출액의 일부인 투자액을 기준으로, 투자액 감소 시 전 산업에서 발생하게 될 피해액을 산정 분석 방법 및 기본 가정

20. 대구지역 8개 업종 및 25개 업종 현황 • 8개업종 생산액은 5천억원(수도권의 2.1%), 종업원수 3,459명 - 인쇄회로판제조업(39.2%)이 가장 높은 비중 • 25개업종 생산액은 3조 7천억원, 종업원수 17,846명 - 기타자동차부품제조업(49.8%), 액정표시제조업 순 경북지역 8개 업종 및 25개 업종 현황 • 8개업종 생산액 7조 2천원(수도권의 31%), 종업원수 20,689명 -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제조업(45.6%)이 가장 높은 비중 • 25개업종 생산액 약 42조원(수도권의 58.9%), 종업원수 64,934명 -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제조업(46.3%), 액정표시제조업 순 지역 관련업종 현황

21. 대구경북 지역경제 파급영향 분석

22. 업종 확대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 상실 우려 • 수도권내 대기업에 대한 공장신증설 규제완화 시, 지역에 대한 급격한 투자감소는 물론 산업공동화를 촉진시켜 지역경제에 엄 청난 피해를 가져와, 국가경쟁력에 큰 손실을 입힐 것으로 전망 25개 업종 확대시 추가적 피해규모

23.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방안 Ⅴ 1. 아직은 선지방 발전에 정책의 무게를 둘 상황 2. 우선적으로 지역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3. 지역차원의 적극적 활로 모색이 필요 대수도론에 따른 지역경제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모색

24.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아직은 선지방발전에 무게 • 치밀한 로드맵 수립 후, 지금이 규제완화의 적절한 시기인지 경제적 측면에서 엄밀한 분석이 필요 •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 중, 가시적 효과가 나 타나기 전까지 규제정책의 골격이 유지되어야 함.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필요 • 기업을 수도권에서 밀어내기 방식에서 자발적으로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 →지방의 기반여건 조성 • 중앙정부차원의 공공기관 및 대기업 본사, 금융기관, 대학 등 민간부문의 지방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입 필요 • 공공기관이전을 통한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 아직은 선지방 발전에 정책의 무게를 둘 상황

25. 인프라지원이 없는 규제완화는 산업공동화 더욱 심화 • 중추관리기능과 생산기지의 통합 → 3~4개 광역경제권 분화 • 중추관리기능이 밀집한 수도권으로의 생산기지 이동 본격화, 반대로 중추관리기능이 취약한 지방의 산업공동화 현상 우려 영남권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신국제공항 건설이 필수 • 서해안 시대 도래로 인한 영남권은 낙후될 위기 • 기존공항 과부족 발생, 신성장동력산업 발달로 항공수요 증가 비수도권 연대를 통한 규제완화시기를 늦출 필요 • 2012년 공공기관이전이 완료 되는 등 지역의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를 늦출 필요 • 우리지역이 규제완화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중 앙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책을 요구할 필요` 우선적으로 지역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어야

26. 경북 북부 바이오 산업 경북 중서부 IT 산업 지역 스스로의 적극적 활로 모색 필요 • 고급인력양성 및 노사관계 안정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교육, 주거, 문화 등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장소마케팅 전략 필요 대구 BS, R&D, 인력 대구경북의 상호보완적 협력체제 구축 경북 남부 자동차부품산업 경북 동부 철강 산업 • 대구의 중추관리기능, 경북의 생산거점기능으로 지속적 협력 • 대구경북의 모든 혁신역량을 결집시켜 첨단 생산설비를 갖춘 대기업 및 외국인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 지역차원의 적극적 활로 모색이 필요

2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