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파업 사례분석 (2002)

발전노조파업 사례분석 (2002) 발표일: 2004.11.1(월) 과 목 : 노사관계론 (김동원 교수님) 팀 명 : 이카루스 팀 원 : 정희경,이정현,조인우 (노동법학과)

목 차 • 1. 사용자의 특징 • 2. 노동조합의 특징 • 3. 노동쟁의 일자별 진행상황 • 4. 노동쟁의 발생의 주요원인 • 5. 노동쟁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 6. 쟁의기간 중 언론보도 • 7. 노동쟁의 종결내용 • 8. 노동쟁의 이후 진행상황 • 9. 발전노조 파업의 시사점 • 10. 발전파업과 변화된 노사관계 • 11. Q&A

1.사용자의 특징(1) • 발전산업의 특징 -필수 공익사업(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독점적 시장/안정적 기술/일체된 산업구조 -국가주도의 전력산업 투자로 성장/경제성장의 기반/보편적 서비스 • 전력산업의 전통적 노사관계 -국가와 사용자에 대해 협력적/종속적 노사관계 -안정적 고용관계/호혜온정주의,공복의식 -회유와 통제, 노동배제적 의사결정 • 전력산업의 구조조정 시도 -WTO체제의 성립에 따른 시장의 자유화,생산과 경쟁의 세계화 -IMF경제위기 이후, 경제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정부의 4대부문(기업,금융,공공,노동)구조조정 중점 추진

1.사용자의 특징(2) 1943.08 조선전업주식회사 1915.09 경성전기주식회사 1946.05 남선전기주식회사 3사 통합 1961.07.01 한국전력주식회사 1982.01.01 한국전력공사 2001.04.02 서부 남동 중부 남부 동서 수력원자력

2.노동조합의 특징(1)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설립 • 01.04.02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원자력 1개사 화력발전 5개사 분리 • 01.05.29 –수/원자력 발전노조와 화력발전 5개사 단일 노조로 분할 결의 • 01.07.19 –이호동 위원장 선출 • 01.07.24 – 5개사 발전회사로 한국발전산업 노동조합 공식결성 •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 • 정부의 전략 - 상업주의 전략 • 한전의 구조조정 - 인원감축 • 전력산업 구조개편 –송/배전 발전 분리 • 노동조합의 변화 •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기존 노사관계의 동요 • 무능한 기존 노조집행부 교체요구 분출 • 온건타협적 노조에서  투쟁적 강경노조로 개편

2.노동조합의 특징(2) • 現 노동조합 현황 -위원장 : 신 종 승 -조합원 수 : 5,800명(총직원 6,130명 中 95%) -간부 : 434명(7.5%) -상부단체 : 민주노총 공공운수 서비스 연맹 -노조조직형태 : 산별노동조합,Union Shop

3.노동쟁의 일자별 진행상황(1) 2001.09.17 –임/단협 요구 2001.12.22 –임금협약체결 2001.02.08 – 10차 단체교섭회의 中 결렬선언,쟁의발생 결의 2002.02.09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2002.02.22 –쟁의행위 찬반투표 (총 5,606명 중 5,305명 투표(94.6%)) 2002.02.25 –쟁의행위돌입(04:00),중재회부(05:00) 2002.03.08 –중재재정 2002.04.02 –노정 합의* 2002.04.03 –파업종료

3.노동쟁의 일자별 진행상황(2)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공동투쟁 2001.10.31 –공투본 출범 민노 : 발전노조, 한기노조, 지역난방노조, 고속철도노조 한노 : 철도노조, 가스노조 2002.02.25 –공투본 3사(발전,철도,가스)연대파업 2002.02.25 - 가스노조 파업철회(04시부터 17시까지) 2002.02.27 - 철도노조 파업철회

4.노동쟁의 발생의 주요원인

5.노동쟁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6.쟁의기간中 언론보도(1) • 2002.02.27 • [박스] “불법파업 단호대처 산업계 질서확립” • -검경 농성현장에 공권력 투입방침, 외국의 사례 및 불법성 근거 • 2002.03.26 • [사설] “발전노조 복귀하라” • -발전민영화는 국회를 통과한 국민적 선택임.大選전 정치투쟁 안된다. • 2002.03.27 • [칼럼] “線 넘어버린 발전파업” • -원칙 없이 물러서는 정부는 반드시 도태되고, 한계 없이 싸우는 • 노조는 반드시 괴멸된다.

6.쟁의기간中 언론보도(2) • 2002.03.11 • [칼럼] “국민검증 빠진 민영화 논란” • -졸속으로 입안되어 국민검증 없이 일사천리로 강행하는 정부의 • 현사태의 일차적인 책임… • 2002.03.26 • [5면] “발전노조 대량해고 현실화” • ‘민영화’ 덫에 끝내 파국 • 노사정 주도권 싸움 강수일관 • 인력동원 특단대책 ‘발등의 불’ 2002.04.01 [광고]“신입사원채용 예정” (7개 일간지)

7.노동쟁의 종결내용 • 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 • - 노동조합 전임자 : 13명 인정 • - 분할, 합병, 양도시 60일전 노조에 통보 후 협의 • 나. 노정합의서(2002.04.02) • -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노력하기로 약속… • 1항) 노조는…중재조정을 존중하여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은 •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2항) 회사는…민,형사상 책임과 징계가 적정한 수준에서 해결되도록 • 노력하며…당국에 건의한다. • 3항)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즉각 회사에 복귀한다.

8.노동쟁의 이후 진행상황 구 분 내 용 해 고 • 348명 (중앙노동위 복직판정:296, 행정소송복직판결:1, • 화해,구제:40,현해고자:11) 기타징계 • 5,372명 (주의∼정직) 고소,고발 • 894명 (취하 : 876명) 가압류 • 3,172명 (전원취하) 손배청구 • 4,509백만원 청구 • (남동:미제기, 중부,서부,동서 패소, 남부 소취하) 사용자측의 내부문책 파업책임 서부발전,동서발전 사장교체 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전무이사교체 노동조합 측 변화 -남동본부內에서 기업별노조전환 움직임조합원 총회에서 부결 -기존 집행부 임기만료 후 같은 계파에서 차기 노조위원장 선출 및 노조집행부 구성(2004.4)

9.발전노조파업의 시사점 가.사용자에게 주는 시사점 - 협력적 공동체적 문화종식  경영비용 증가 - 관리자들의 영향력 감소  노조원과 관리자간의 거리감 - 경영진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갖지 못하는 사안  공공부문 협상을 분규로 종식 : 실질적 경영 재량권 부여 필요 나.노동조합(원)에 주는 시사점 - 대규모 해직,징계,손배가압류등 대립적,적대적 노사관계 - 노조원들의 의식변화  정부경영진에 대한 불신, 집단적 노조의식, 투쟁의 위력/한계/피해 인식 다.정부에 주는 시사점 - 정부의 사회적 합의 없는 관료적 통제가 노조투쟁의 원동력 - 발전 구조개편을 둘러싼 노정대결  노사관계의 대립화 - 산업현장의 민주주의 전제는 노사자율과 노사자치

10.발전파업과 변화된 노사관계 • 한전의 구조조정 • 상당한 인원감축 • 1990년대 임금억제 • 전력산업 구조개편 • 송전,발전,배전 분리 • 발전의 분할과 매각 정부/경영진의 선택 -상업주의 전략 -비용절감/서비스개선 외부환경의 변화 • 전통적 노사관계 • 담합적/협조적/실리적 노사관계 • 국가의 노동 포섭전략(처우혜택) vs노동통제전략의 동시추구 • 온정주의/호혜주의 • 공동체적 문화 • 새로운 노사관계 • 갈등과 불신의 노사/노정관계 • 구조조정-국가의 노동포섭기반약화 • 국가의 노동통제 어려움 • 민주노총 중심의 연대와 투쟁강조

11. Q&A… 이후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 방안은 참여정부 출범 후 파업과 상관없는 정부정책변경으로 발전소 매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전노조파업 사례분석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