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와 한국경제의 진로

1. 부산발전연구원 특강 지역경제와 한국경제의 진로 2010. 12. 2

2. 목 차 한국경제의 현위치 및 당면과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전략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등장과 추진 Ⅰ 향후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Ⅱ

3. 한국경제의 현 위치 및 당면과제

4. 1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의 교과서적 모범사례 • (1960년) 1인당 GDP 79$(≒가나, 수단)→(2010년 전망) 1인당 GDP 20,200$ • * ’60~’09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 7.5% • ‘90년대 이후 2번의 경제위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경험 1인당 국민소득 (US$) 21,695 글로벌 금융위기 17,175 12,197 OECD 가입 외환위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355 1,043 67 79 100

5.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실업률 현황 • (인구수와 경제활동인구수)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청년취업자는97년 이후로 하향세 • (실업률)지속적으로하락해왔음,97년 잠시 급등후 3%대에서 안정화 총인구수,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율 `05년 4,704만 `00년 4,598만 외환위기 5,421 5,421 `95년 4,455만 7.0 24,303 21,428 21,288 경제활동인구 3.0 글로벌 금융위기 2.0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위기 OECD 가입 OECD 가입 4,732 5,421 4,084 `98 `08 `96 `98 `08

6. 한국과 일본의 국민소득(환율) 비교 • 일본은 첫 1만 달러 돌파('83년)후 2만 달러 달성('87년)까지 4년 소요* 3만 달러 달성(92년) 4만 달러 달성(95년)에는각각 5년, 3년 소요 • 우리나라는 첫 1만 달러 돌파('95년)후 2만 달러 달성('07년)까지 12년 소요 원/달러, 엔/달러 한국·일본 1인당 국민소득 한국·일본의 환율 원/달러, 엔/달러 ※ 각 년도 12.1일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4만달러 돌파 43,779 외환위기 1,463 42,249 1,248 30,756 1만달러 돌파 902 770 2만달러 돌파 3만달러 돌파 2만달러 돌파 20,140 21,695 1만달러 돌파 2만달러 돌파 17,175 10,058 11,735 11,292 1만달러 돌파 232 3만달러 돌파 132 1만달러 돌파 125 102 2만달러 돌파 4만달러 돌파 `83 `87 `92 `07 `09 `83 `87 `92 `98 `07 `08

7. 세계 주요국 국민총생산(GDP) • 미·중·한은 80년대 이후 지속적인성장세, 일본은 95년 이후 성장정체* 특히 중국은 9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10년 일본 추월(`중국 5.7조, 일본 5.4조 달러) • 미국의 국민총생산액이 압도적(10년 기준 중국의 2.5배, 일본의 2.7배, 한국의 14.8배) 단위 : 10억달러 14,119 14,624 글로벌 금융위기 중국의 일본추월 일본성장정체 5,745 5,264 3,857 5,391 외완위기 358 986 `09 `98

8. 세계자동차 생산량 • 전세계 자동차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해('65년 24,267 → '05년 67,610 약 2.8배증왔으나 `07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감소세 • 미국·일본의 생산량은 90년대 이후 정체(1,000~1,200만대 수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꾸준히 성장(특히 국외생산량이 비약적 증가 : '01년 99천대→'09년 1,902천대) 세계생산량 및 주요국 생산 미·일·한 생산량 단위 : 천대 단위 : 천대 74,483 세계자동차 생산량 최고점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62,428 12,028 11,576 10,050 8,695 일본의 미국추월 3,827 7,934 5,730 1,954 3,513 1,457 `07 `09 `80 `98 `08

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등장과 추진 Ⅰ

10. 1 4 27 1. 지역경제를 둘러싼 세계환경의 변화 대내외 지역경제 여건 변화 및 시대적 요구 미국이냐, 일본이냐, 중국이냐 뉴욕이냐, 도쿄냐, 상하이냐 광역적 행정구역 개편, 광역경제권 도입, 準연방국가체제로 전환 글로벌 경쟁보다는 지역간 키 맞추기, 소규모 행정구역간 경쟁·갈등 중앙주도 분산투자로 지역의 특화발전 저해 및 실질적 성과 미흡

11. 1 28 4 2. 기존 지역산업 진흥정책에 대한 반성 '99~'09까지 3.4조원 투입 지역산업의 성장동력화 미흡 中心 시·도 단위 사업추진에 하드웨어 사업, 따른 효율성 저하 기업참여 부진으로 성과 확산 미흡 中心 시·도별로 각각 4개 산업 진흥 시설·장비 구축 지원 효과 분산 R&D, 인력양성 등 지원 한계 * 지역특화센터 72개, 혁신센터 127개 중복 지원 (Bio 10개, 자동차 5개 시·도) 혁신 역량 분산 전체 예산 중 일부만 기업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미진 시·도간 협력, 수도권과의 연계 부재 규모의 경제 非

12. 20 <참고>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현황 비수도권13개 지역을 대상으로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선정 '99년부터 지원

13. 참고 : 지역경제 동향 1 (수도권 /비수도권) 지역경제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 그러나 GRDP 등을 비교해 볼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 는 점차 완화 중 인구분포 500인 이상 기업수 GRDP 1인당 GRDP

14. 참고 : 지역경제 동향 2 (권역별 비교) 총인구(`08년) GRDP(`08년) 재정 자립도 500인 이상 기업수

15. 수도권 5대 광역경제권 2대 특별경제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4 29 1 3.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의 비젼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 창조 “5+2”광역권별 발전전략 4대 발전전략 “5+2”광역경제권 성장 잠재력 확충 163개 시·군의 기초생활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4+α초광역개발권 개방·협력의 촉진 지방분권·규제 합리화 지역주도·상생발전 제주권 법·제도 : 국가 균형발전특별벌 개정(’09.4) 예산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09.6), 중기재정계획 수림(’09.9) 추진체계 : 지역발전위원회 개편(’09.5),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구성(’09.8)

16. 1 4 30 4. “5+2” 광역경제권 산업 추진 전략 先導 광역경제권별 신성장 산업에 지원역량 집중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대표산업 육성 타 광역권 및 세계시장과 경쟁 ·협력하는 개방성 지향 전 ·후방 산업이 동반발전하여 역내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 汎 국가적인『신성장 동력』발전비전과 연계

17. 1 4 31 5. 선도산업 육성 지원 '09년 2,000억원`10년 2,755억원 등 3년간 총 9천억원 투입 대경권 : IT융복합, 그린에너지 강원권 : 의료융합, 의료관광 제주권 : 물산업, 관광레져 수도권 : 지식정보산업 충청권 : 의약바이오, New IT 동남권 :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호남권 :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부품소재 광역권별 선도산업 광역권의 자율적 합의와 주도적 역할 존중 R&D,인력양성, 정보화 등 실질적 기업지원 중점 광역권간 연계사업 및 민간 참여를 유도 선도산업에 맞는 인프라 구축, 선도산업 관련 인재도 적극인재양성도 적극 지원 기존 시 · 도 단위 지원정책의 광역권 사업 연계 강화 지원내용

18. 1 4 32 <참고> 권역별 선도산업 프로젝트 3년후 목표 : 수출 60억불 및 고용창출 20,000명 강원권 수도권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선도산업 프로젝트 성과목표 의료융합 의료관광 선도산업 지식정보산업 의료기기 관광객유치 U-health의료바이오 충청권 해외환자 5,000명 유치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 밸리 NEW IT의약 바이오 선도산업 프로젝트 성과목표 대경권 무선통신 CRO 반도체 후보물질 전통문화와 첨단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 그린에너지 IT융복합 선도산업 프로젝트 성과목표 수출 30억불, 고용 4,200명 태양전지 의료기기 수소연료전지 로봇 호남권 수출 7억불, 고용 8,100명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생성장의 창조지역 선도산업 프로젝트 성과목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부품소재 동남권 태양광 하이브리드카 풍력LED 등 환태평양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선도산업 프로젝트 성과목표 수출 12억불, 고용 3,000명 그린카 기계부품 해양플랜트 수송부품 제주권 수출 10억불, 고용 5,000명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 물산업 관광레저 선도산업 프로젝트 성과목표 먹는생수 컨벤션 수치료 인센티브 투어 수출 5천만불, 고용 500명

19. 연계기반 조 성 개발목표 34 1 4 6.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주요성과 주요성과 사례 친환경 50cc급 전동스쿠터 서울시 시범도입 (128대) 코레일 철도 실내용 LED교체 (545량) 시범적용 연구개발과정에서 발생한성과물을 활용한 매출 발생 투자유치 총 2,246명 고용(석박사급 363명, 학사급 861명) 일본 등 해외기업의 투자 유치 성공 • 일본 솔라셀 기업 투자 유치 • 천만불 규모 (대경권) 등 고용목표 광역 및 시도간 연계 협력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 호남권-대경권-충청권 권역간 연계협력 R&D 추진(태양광) 등

2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 향후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 II

21. 1 4 35 1.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전략

22. 1 4 36

23. 1 38 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본격화

24. 1 4 39 3. 시도전략산업 지원 시스템 개편

25. 1 40 4. 지방투자 촉진 및 고용지원 강화

26. 1 4 42 5. 기업입지정책의 효율성 제고

27. 1 4 43 6. 연구개발 특구의 추가 지정

28. 감사합니다